해운업 운임 담합, HMM 팬오션 주가에 영향 미칠까?

코로나의 여파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해상운임 속에서 실적호조세를 이어오던 해운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78년부터 해상운송사업법을 통해 43년 동안 허용되어 온 해상 운송업체들의 공동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나선것입니다. 공정위원회에서는 무려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해운사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업 운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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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과 팬오션을 비롯한 국내외 해운사 23개 기업은 해상운송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운임을 균등하게 유지해왔습니다.

 

해상운송업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싣는 화물의 주인이 갑, 운송을 맡는 해운업체가 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대형 선사로부터 중소 선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임 담합과 같은 공동행위를 인정해왔습니다.

 

 

해상 운임 담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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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외의 모든 해운국들은 해상운임이나 화물의 적재, 선박의 배치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해운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만약 해상 운임 담합과 같은 공동해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해운사들이 무제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운임이 하락하면서 중소해운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며 그 상태가 장기화될경우 운임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정위에서 걸고 넘어진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의 경우에는 중소 해운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노선이므로 국내 해운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임 담합의 부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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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국제통상부장은 "현행 해운법에서는 해상운임결정시에 화물의 주인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가 계속될경우 중소규모 화물 주인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필요성과 정확히 대비되는 것으로 중소해운사들과 중소화주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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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럽연합 EU에서는 과거에 해운사간의 담합을 금지한 선례가 있다. 그 여파로 중소해운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거대 해운사만 남게되어 결과적으로는 운임이 오히려 상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해운사간에 일정부분 공동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운임을 낮출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공정위도 2008년 해운담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현재까지도 보류상태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한국도 충분한 조사 후에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MM, 팬오션 주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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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해당 규제가 올해안에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현재 대선과 같은 이슈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운법이 현재 통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해운법이 통과된다면 공정위의 담합 규제는 무위로 돌아갑니다.

 

더불어, HMM과 팬오션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므로 과징금이 각 회사당 400억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심대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HMM의 지분 25%를 보유중인 산업은행은 과징금 지불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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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해상운송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HMM이나 팬오션에 투자중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반드시 follow-up해야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해상운송사들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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