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구글, 애플에 P2E 게임 출시 차단 요구

Play to Earn P2E 게임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을 이용한 수익구조를 만들어낸 게임입니다.

 

국내에서는 컴투스, 네오위즈, 게임빌,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등 내로라하는 게임 기업들은 전부다 P2E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위반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구글, 애플 등 게임 제공사에게 P2E게임 출시 차단 협조를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2E 게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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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게임산업 진흥법 제32조 1항 7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서 환금성 있는 게임 아이템은 경품으로 볼 수 있다"며 P2E 게임에 대한 등급 판정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내릴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과 애플 등 게임 제공사 측에 출시 차단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글, 애플 출시 차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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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게임의 출시를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P2E 게임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과정의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거치지만 구글, 애플, 삼성, 에픽게임즈와 같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판정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을 노린 P2E 게임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거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시 및 유통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을 발견할 때마다 해당 사업자들에게 게임 차단을 요구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그때까지 게임을 즐긴 게이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출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2E 게임 회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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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무돌 코인이라는 게임 내 재화를 지급하였고 해당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클레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로 교환하여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P2E 게임에 대해서 등급분류 취소 판정을 내렸고 구글과 애플 스토어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개발사 나트리스는 해당 판결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개발사는 법원으로부터 임시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1월 14일까지 다시 정상적으로 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과 P2E 게임들의 출시 및 유통 향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P2E 게임의 개발사들이 반발하고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평을 내놓으면서 게임 산업을 진흥시켜도 모자란데 오히려 규제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P2E 게임 개발사들 간의 분쟁이 어떻게 이어질지, 구글과 애플 등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들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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